의료관계법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20문항
의료관계법규는 법이 사람과 기관에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금지하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범위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과 각 시행령·시행규칙이다. 1장은 의료법, 2장은 의료기사법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3장은 면허와 보수교육, 행정처분과 벌칙을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4장은 지역보건법, 5장은 구강보건법이다. 이 책의 조문은 2026년 10월 28일 현행본을 따랐다.
시험은 법의 취지보다 주체와 숫자를 묻는다. 신고인지 허가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3년인지 5년인지, 과태료인지 벌금인지가 갈린다. 같은 일을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다른 숫자로 정하는 곳이 많아서, 3장의 비교표를 먼저 읽고 각 장의 표로 돌아오면 외우기 쉽다. 법은 바뀌므로 개정이 있으면 답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자료 사용법
- 장마다 맨 위에 그 장의 절 목록이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절에는 최고 빈출과 빈출 표시를 붙였다. 처음 공부할 때는 표시가 붙은 절부터 읽는다.
- 함정은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보기, 암기는 외우는 요령, 참고는 이해를 돕는 덧붙임이다.
- 조문 번호는 어느 법의 몇 조인지 찾아볼 수 있게 적었다. 문장은 조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쉬운 말로 다시 썼다.
- 장 끝의 복습에서 헷갈리는 쌍을 보고 확인 문제를 푼다. 질문을 누르면 답이 열린다.
- 절 끝의 "플래시카드로 외우기"를 누르면 같은 범위의 플래시카드로 넘어간다. 읽고 이해한 것을 카드로 꺼내 보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
- 시험 전날에는 부록만 다시 본다. 핵심 문장과 장마다 흩어진 주기, 기한, 보존기간, 벌칙을 한 페이지에 모았다.
- 법령은 개정되므로 이 책은 시험 요약일 뿐이다. 실제 업무의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한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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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의료법
의료법의 목적,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절차, 진료기록,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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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치과위생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의료기사의 종류, 국가시험과 결격사유, 무면허 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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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면허·보수교육·행정처분과 벌칙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면허, 보수교육, 행정처분, 벌칙을 나란히 놓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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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지역보건법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문인력,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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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체계와 주기, 대상별 구강보건사업의 법적 근거,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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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험 전날 한 장과 숫자
시험 전날 다시 읽을 문장 44개와, 장마다 흩어진 숫자를 종류별로 모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