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의료법

1.1 목적과 의료인 빈출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한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이다. 치과위생사는 이 다섯에 들지 않는다.

의료인의 임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8조는 다음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간호사는 「간호법」이 따로 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감수 면허를 받은 뒤 결격사유가 생기면 면허가 취소된다(3장).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두는 사람은 셋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치과의사 같은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제27조 제2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제27조 제5항). 제5항을 어기면 의료기관이 처분을 받는다(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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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명·동의, 환자 유인 금지, 비급여 고지

수술 같은 중대한 시술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쉽게 알도록 고지해야 한다.

설명·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참여자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에 환자가 지킬 사항이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등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유인 금지에는 예외가 둘이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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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빈출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업을 하는 곳이다. 의원급은 외래환자, 병원급은 입원환자가 주된 대상이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만 열 수 있다.

의료기관의 구분

병상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따라 갖출 진료과목이 다르고,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둔다. 필수진료과목 밖의 진료과목은 전속하지 않는 전문의를 둘 수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위 필수 과목 여섯 개를 포함해 모두 일곱 개 이상을 갖춘다. 300병상을 넘으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필수에 더해진다. 안과나 정형외과는 필수진료과목이 아니다.

치과의 진료과목 표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11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종합병원은 의과와 치과의 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확보한 과목만 표시한다.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더할 수 있고,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더할 수 있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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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기관의 개설과 휴업·폐업 빈출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받는다.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같은 곳에 같은 절차를 밟는다.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하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한다. 폐업·휴업하는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게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다(3장).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의료인 말고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약국 시설 안이나 약국과 통로로 이어진 곳에는 의료기관을 열 수 없다.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의 개설 제한 기간은 3장의 표에 있다.

병상 수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세우고,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지역별·기능별·종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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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세탁물 빈출

치과 엑스선 장치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다. 설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는다. 방어 방법과 선량한도(dose limit)의 뜻은 치과방사선학 2장에 있고, 여기서는 행정 절차와 규칙이 정한 숫자만 모았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위 사항을 정한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와 세파로는 제외)만 쓰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 mA·분 이하인 의료기관에는 피폭선량 측정, 방사선구역, 안전관리책임자, 건강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규칙 제18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검사 기준에는 조사통(position-indicating device) 선단에서 조사야의 지름이 7 cm 이하일 것이 있다(규칙 별표 1).

선량한도도 이 규칙의 별표 3이 정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유효선량(effective dose)은 연간 50 mSv 이하, 5년간 누적 100 mSv 이하이고, 등가선량(equivalent dose)은 수정체 연간 150 mSv, 피부·손·발 연간 500 mSv 이하다. 선량한도의 뜻과 일반인·임신 종사자의 한도는 치과방사선학 2장에서 다룬다.

의료기관세탁물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제16조)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만 처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시설 기준에 맞는 곳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신고한 처리업자에게 맡긴다. 처리업자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곳도 시장·군수·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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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 빈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제22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존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다.

기록부의 기재사항 (시행규칙 제14조)

진료기록부등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존기간 (시행규칙 제15조)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위 기간의 범위에서 더 보존할 수 있다.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해 보존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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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료기록의 열람과 이관 빈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다.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해 줄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에만 해 준다. 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의 기록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 요청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는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시행규칙 제13조의3).

감수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를 면제한다.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인다.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는다.
• 서명은 자필서명이어야 한다. 환자 본인의 요청이면 의료기관이 요청인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한다.
•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는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친족이 따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심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수사기관의 영장 같은 법령상의 요청에도 열람이 허용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해 주지 않을 수 있다.

폐업·휴업 때의 이관

이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다(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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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광고 빈출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다. 이들이 신문·잡지·음성·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등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감수

금지되는 광고

매체와 심의

이용자가 많다는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다. 위반한 광고에는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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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헷갈리는 쌍

확인 문제

1. 의료인 다섯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중독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 설명·동의 의무를 어긴 의사에게 내리는 제재는?

   과태료

5. 환자 유인의 예외로 사전승인을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6.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100개

7. 300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수는?

   9개 이상

8.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수는?

   11개

9. 치과의원을 개설할 때의 절차와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0. 치과병원을 개설할 때의 절차와 상대는?

    시·도지사의 허가

11. 의료기관을 휴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최소 휴업 기간은?

    1개월 이상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주기는?

    3년마다

14.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

15.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2년

16.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원칙적으로 넘기는 상대는?

    관할 보건소장

17.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3년

18. 의료광고가 금지된 방법은?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