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지역보건법

4.1 목적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빈출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용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관리, 인력 양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조사 내용은 흡연·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사고 및 중독,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이다(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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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심의위원회 최고 빈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위로 제출한다.

수립과 제출의 흐름 (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계획을 받아 시·도의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을 조사하고, 계획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계획의 내용 (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4조는 이 밖에 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과 협력,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같은 세부 내용을 정한다. 시·도지사는 병상의 수요·공급 같은 항목을 더 넣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넣는다. 감수

시행 결과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계획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올린다. 평가 결과는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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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최고 빈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네 가지이고 설치 단위가 서로 다르다.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이다.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 보건소를 더 두는 것도 조례로 한다. 감수

보건소는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이 되려면 병원의 요건, 곧 3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의료법). 「지역보건법」 제31조는 보건의료원을 「의료법」상 병원 또는 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본다.

• 이 법에 따른 기관이 아닌 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시설이며, 이 법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네 가지에 들지 않는다.
• 동일한 시·군·구에 보건소가 둘 이상이면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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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건소장·지소장·센터장의 임용 빈출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소장과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감수

지휘와 감독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보건소장은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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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건소의 기능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최고 빈출

보건소는 관할 구역에서 다섯 가지 기능과 업무를 한다(제11조 제1항). 다섯째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고, 구강건강은 그 안에 들어 있다.

시행령 제9조는 둘째 업무를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로, 셋째 업무를 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약사에 대한 지도와 응급의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11조 제1항 제5호)

서비스의 신청과 결정

이 5년 보유 제한 자체에는 과태료가 없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았을 때 문다(제22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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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문인력의 배치와 교육훈련 최고 빈출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둔다. 임용 때는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한다.

배치와 교류

감수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시행규칙 별표 2)에는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1명이 있다. 보건지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각 1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1명, 영양사 1명이다. 치과위생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직종에도 들어 있다.

교육훈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하거나 질병관리청장, 다른 행정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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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건강검진 등의 신고와 비용 보조

의료기관 밖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진료를 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보건소장은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건강검진 등의 신고

비용 보조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24조).

계산 예: 보건지소를 새로 짓는 설치비가 9억 원이면 국가와 시·도가 보조할 수 있는 상한은 9억 × 2/3 = 6억 원이다. 그 보건지소의 한 해 운영비가 4억 원이면 상한은 4억 × 1/2 = 2억 원이다. 상한일 뿐이고, 법은 보조를 "할 수 있다"로 정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시설 이용, 실험·검사, 진료의 수수료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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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헷갈리는 쌍

확인 문제

1. 지역보건의료기관 네 가지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매년

3. 건강실태조사의 원칙적인 방식은?

   표본조사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마다

5.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

6.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제출하는 상대는?

   시·도지사

7. 시·도지사가 계획을 제출하는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

8.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체장

9. 보건소의 원칙적인 설치 단위는?

   시·군·구마다 1개소

10. 보건지소의 설치 단위는?

    읍·면

1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단위는?

    읍·면·동

12. 보건소장 임용의 원칙적인 자격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13.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들어 있는 구강 분야는?

    구강건강

14.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보유 상한은?

    5년

15. 신규 임용 전문인력의 기본교육훈련 기간은?

    3주 이상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의 배치 실태를 조사하는 주기는?

    2년마다

17.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신고하는 상대는?

    관할 보건소장

18. 건강검진 등의 신고 시기는?

    실시 10일 전까지

19. 설치비와 부대비의 보조 한도는?

    3분의 2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