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구강보건법

5.1 목적, 책무, 국민의 의무 최고 빈출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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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체계와 구강건강실태조사 최고 빈출

구강보건사업의 계획은 세 단계다. 이름이 비슷하므로 누가, 얼마마다, 무엇을 세우는지 짝지어 외운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에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한다.

통보와 결과 제출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

구강건강실태조사 (제9조,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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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불소용액양치

불소를 쓰는 법정 사업은 둘이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주민 의견을 들어 시행하거나 중단하고, 유지할 농도는 0.8 ppm(허용범위 0.6–1.0 ppm)이다. 불소용액양치(fluoride mouthrinse)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하고, 매일 1회는 0.05%, 주 1회는 0.2% 용액을 쓴다. 학교의 불소 도포는 6개월에 1회다(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사업계획 공고(3주 이상)와 정수장·수도꼭지의 측정 주기 같은 법적 절차는 지역사회구강보건 3장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양치 용액의 조제와 사업의 장점은 같은 장의 불소용액양치사업에 표로 있다. 불소용액양치는 집단에 쓰기 쉽고 경제적이다. 반점치(mottled enamel)는 치아 형성기에 불소를 과하게 먹어 생기므로, 다 만들어진 치아에는 생기지 않는다. 수돗물에 넣는 불소제제는 불화나트륨(sodium fluoride), 불화규산(fluorosilicic acid), 불화규소나트륨이다(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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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산부와 영유아의 구강보건사업 빈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해야 한다(제16조).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한다.

영유아의 구강 관리는 스스로 하기 어려워 보호자 교육이 중심이다(지역사회구강보건 4장). 임신 중 치은염이 잘 생기는 까닭은 호르몬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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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학교 구강보건사업 최고 빈출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유치원의 장과 학교의 장이 하여야 한다(제12조). 사업의 의무자는 교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

불소용액양치(fluoride mouthrinse)의 농도와 횟수는 앞 절에 있다.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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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제14조). 구강검진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한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직업성 치과질환은 산 증기와 분진에 의한 치아산부식증이다(지역사회구강보건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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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노인·장애인 구강보건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빈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재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제15조 제2항).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의 내용 (시행령 별표 1)

법은 틀니 관리를 교육과 검진의 항목으로만 정한다. 관리 요령은 법이 아니라 교육 내용이다. 밤에는 틀니를 빼서 구강점막을 쉬게 하고, 변형을 막기 위해 찬물에 담가 둔다. 뜨거운 물에서는 열변형이 일어나고 공기 중에서는 말라 변형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15조의2)

중앙센터는 권역과 지역 센터의 진료지침과 방향을 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한다. 권역센터는 전문 진료와 지역센터가 의뢰한 환자의 진료를, 지역센터는 일반 진료와 인접지역 지원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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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보건소의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와 교육훈련 최고 빈출

보건소(시·군·구)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7조의2). 이 법에 따라 보건소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둔다(제7조 제2항).

교육훈련과 협회

•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과 업무지침을 마련해 보급하여야 한다(제21조). 교육훈련은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같은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구강보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대한구강보건협회를 둔다. 협회는 법인이다.
• 국가는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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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헷갈리는 쌍

확인 문제

1. 구강보건법이 정한 구강보건의 날은?

   6월 9일

2. 국민의 의무 두 가지는?

   협력과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 노력

3.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체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4. 세부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시·도지사

5. 시행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6.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

7.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할 때 미리 협의하는 상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8.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9.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마다

10. 수돗물 불소농도의 적정 농도와 허용범위는?

    0.8 ppm, 0.6–1.0 ppm

11. 매일 1회 불소용액 양치의 농도는?

    0.05%

12. 주 1회 불소용액 양치의 농도는?

    0.2%

13. 모자구강보건사업의 대상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

14.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람은?

    유치원의 장과 학교의 장

1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교육에 들어 있는 암 관련 내용은?

    구강암의 예방

16.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18. 보건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

19. 구강보건사업 인력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20. 취침 중 틀니의 보관 방법은?

    찬물에 담가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