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1 목적, 의료기사의 종류, 국가시험, 결격사유 빈출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제1조의2).

의료기사의 종류와 업무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여섯 직종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의료기사에 이 둘을 더해 의료기사등이라 부르고, 같은 법이 면허를 정한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시행령 별표 1이 그 내용이다.

면허와 국가시험

계산 예: 문항마다 배점이 같고 의료관계법규가 20문항이면, 이 과목에서 20 × 0.4 = 8문항 이상을 맞혀야 과목 기준을 넘는다. 과목 기준을 모두 넘어도 전 과목 총점이 60%에 못 미치면 불합격이다.

현장실습과목의 최소 이수시간은 직종마다 다르다(시행규칙 별표 1).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치위생학(기초 치위생, 치위생 관리, 임상 치위생)과 의료관계법규다. 의료관계법규의 범위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과 각 시행령·시행규칙이다.

결격사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주지 않고,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제5조, 제7조).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1장에 있다. 의료기사의 결격사유는 네 가지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따로 정하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은 위반한 법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감수

결격사유가 생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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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과위생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 빈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이고, 시행령 별표 1이 이를 여덟 가지와 "그 밖의 업무"로 나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 업무를 수행한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의 치과위생사 업무

호선은 교정에 쓰는 둥근 형태의 줄이다. 3번의 촬영은 구내 촬영이고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구 충전, 발치, 마취 같은 치료 행위는 이 목록에 없다. 감수

직종의 법적 신분

•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므로 1장의 의료인 다섯 직종에 들지 않는다.
•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이다(1장). 치과위생사는 이 셋에 들지 않는다.
•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거나 그 명칭을 쓰면 처벌받는다(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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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치과기공사와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을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한다. 환자의 구강 안에서 하는 일은 이 목록에 없다.

치과기공소

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는다(3장). 치과기공소에는 개설자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이 따로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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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종

시행령 별표 1은 직종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시험은 업무를 다른 직종과 바꿔 놓는 보기를 낸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일하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시행령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정하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제외한다(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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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면허 업무 금지, 비밀누설, 중앙회 최고 빈출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의료기사등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제9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빌려주도록 소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했을 때의 형벌과 처분은 3장의 표에 있다. 실태와 취업상황은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신고하며, 이 신고와 보수교육은 3장에서 다룬다.

중앙회

• 의료기사등은 면허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를 설립해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이다.
•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 신고의 수리를 면허 종류별 중앙회에 위탁한다(시행령 제14조).
• 중앙회의 장은 품위손상행위를 한 회원에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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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헷갈리는 쌍

확인 문제

1. 치과위생사의 법적 신분은?

   의료기사

2. 의료기사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6가지

3. 의료기사는 아니지만 같은 법이 면허를 정하는 두 직종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4. 의료기사의 면허를 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5. 국가시험 관리를 맡는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는?

   해마다 1회 이상

7. 치과위생사의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320시간

8.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몇 가지인가?

   8가지

9. 별표 1의 방사선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촬영인가?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구내 촬영

10.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들어 있는 교정 관련 일은?

    교정용 호선의 장착과 제거

11.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와 상부구조를 만드는 직종은?

    치과기공사

12.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13.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때의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1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의 보존기간은?

    2년

15. 암 등록을 업무로 하는 직종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6.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가 되는 사람은?

    실습 중인 학생

17. 비밀누설의 공소 요건은?

    피해자의 고소

18.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주기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