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치과의사 국가시험 20문항
보건의약관계법규는 치과의사가 진료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환자 정보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법을 묻는 과목이다. 첫 장의 의료법이 중심이고, 나머지 여섯 장은 감염병, 지역보건과 보건의료,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건강보험, 응급의료, 마약류·혈액·연명의료의 법이다.
법규는 외우는 대상이 주체, 기간, 기한, 벌칙, 목록이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누가 하는지, 며칠 안에 하는지, 취소해야 하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 징역이 몇 년인지를 가려 읽는다. 이 정리는 2026-10-29에 시행 중인 조문을 따랐다. 법이 바뀌면 답이 바뀌므로, 개정된 곳에는 개정 전과 현행을 나란히 적었다.
이 자료 사용법
- 장마다 맨 위에 그 장의 절 목록이 있고, 최고 빈출과 빈출 표시가 붙은 절이 있다. 처음 공부할 때는 표시가 붙은 절부터 읽는다.
- 표의 근거 칸에 조문 번호를 적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근거면 그렇게 표시했고, 번호만 있으면 그 장의 법이다.
- 함정은 헷갈리기 쉬운 보기, 암기는 외우는 요령, 참고는 이해를 돕는 덧붙임이다.
- 개정 전과 현행이 나란히 있는 표는 두 값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 장 끝의 복습에서 헷갈리는 쌍을 보고 확인 문제를 푼다. 질문을 누르면 답이 열린다.
- 절 끝의 "플래시카드로 외우기"를 누르면 같은 범위의 플래시카드로 넘어간다. 읽고 이해한 것을 카드로 꺼내 보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
- 시험 전날에는 부록만 다시 본다. 핵심 문장 40개와 장마다 흩어진 기간·기한·벌칙을 한 페이지에 모았다.
차례
-
1장 의료법
누가 의료인이 되고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지, 광고와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기면 어떤 처분과 벌을 받는지.
-
2장 감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검역법
감염병을 급으로 나누는 기준과 신고 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신고와 검진, 검역감염병과 검역조사.
-
3장 지역보건법·보건의료기본법
보건소를 어떻게 두고 무슨 일을 시키는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기와 제출 경로, 보건의료기본법의 계획과 위원회.
-
4장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증진사업이 무엇이고 누가 계획·조사·지원하는지, 구강건강사업, 금연구역, 건강증진기금의 재원과 사용처.
-
5장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자와 심사기관이 하는 일,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기한.
-
6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무엇을 해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는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선의로 한 처치의 면책,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
7장 마약류관리법·혈액관리법·연명의료결정법
마약류취급자를 누가 허가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 혈액을 사고파는 일의 금지와 채혈·검사 기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의 정의와 절차.
-
부록 · 시험 전날 한 장과 숫자
시험 전날 다시 읽을 문장 40개와, 장마다 흩어진 기간·기한·벌칙을 한 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