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감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검역법

2.1 법정감염병의 급과 개별 질환 최고 빈출

감염병예방법(제2조)은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으로 나눈다. 가르는 기준은 신고 기한과 격리의 필요성이다. 제1급만 즉시 신고하고,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급의 기준

제1~3급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감염병이, 제4급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이 포함된다. 신고 기한의 근거는 제11조 ③이다.

급별 질환

질환을 구별하는 소견

검역감염병이 각각 몇 급인지는 검역감염병 절의 표에 모았다.

군에서 급으로

감염병은 예전에는 군으로 나뉘었고, 개정으로 급으로 바뀌었다. 옛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여섯이었고, 지금은 모두 제2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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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고, 감시, 역학조사, 예방접종 빈출

진단한 의사는 환자 신고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만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한다.

신고 체계

신고(보고) 대상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1~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다(제11조 ① 1~4호).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은 의사가 아니라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한다(제11조 ⑤).

환자의 구분과 감시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measles), 파상풍, 결핵(tuberculosis),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 수두(varicella),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이다(제24조 ①). 결핵과 디프테리아도 여기에 들어간다.

계획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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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목적과 감염인의 보호 빈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목적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후천성면역결핍증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제3급감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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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신고, 검진, 통보 빈출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제5조 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성 접촉자에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고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제5조 ④).

검진과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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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검역감염병과 격리·감시 기간 최고 빈출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운송수단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다(제2조 2호).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외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법이다.

검역감염병

검역법 제2조 1호가 여덟 가지를 적는다. 감염병예방법의 급으로 읽으면 콜레라(제2급)와 황열(제3급)을 빼고 모두 제1급이다.

위 여덟 가지 외에,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감염병도 검역감염병이다(제2조 1호 자목).

환자등의 구분

근거는 검역법 제2조 3~5호다. 병원체 보유자의 뜻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15호에 있다.

격리와 감시

최대 잠복기간

근거는 시행규칙 제14조의3이다.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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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검역조사

검역조사는 검역소장이 한다.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제6조 ②).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화물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감시·격리, 소독·폐기, 검사, 예방접종 등의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제15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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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헷갈리는 쌍

확인 문제

1. 제1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즉시

2. 제2급과 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

3. 제4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7일 이내

4. 홍역, A형간염, 결핵은 몇 급인가?

   제2급

5. 파상풍은 몇 급이며 신고 기한은?

   제3급, 24시간 이내

6. 인플루엔자는 몇 급인가?

   제4급 (표본감시)

7. 디프테리아는 몇 급인가?

   제1급

8. 소속 의료기관이 있는 치과의사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누구에게 보고하나?

   소속 의료기관의 장

9.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 감염병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

11.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기한과 신고처는?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12.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음성확인서 발급 시기는?

    입국 전 1개월 이내

13. 검역감염병 중 최대 잠복기간이 가장 긴 것은?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14.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은?

    7일

15. 검역조사를 하는 사람은?

    검역소장

16. 검역조사 대상 화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탱크에 실린 기체류·액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