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지역보건법·보건의료기본법

3.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와 설치 최고 빈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려고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가지다(제2조 1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이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의료법은 이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본다(법 제31조). 보건의료원은 병원 또는 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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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건소의 인력과 업무 최고 빈출

보건소는 관할 구역에서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까지 맡는다. 지도·관리 대상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들어가고, 보건소 자체도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근거는 법 제11조 ①이다. 5호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3호의 지도·관리 대상은 시행령 제9조 ②가 구체화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응급의료,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건진료소, 약사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 시설,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의료법 제61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다.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다(시행규칙 제4조 ①). 보건소장은 제외한 기준이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는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된다.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위생사는 어느 구분에서나 각각 1명 이상이다. 보건지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 1명, 간호사가 3명이고,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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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평가 최고 빈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우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평가는 한 단계 위에서 한다.

법 제7조 ①이 정한 계획의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통계의 수집 및 정리다.

시·도와 시·군·구의 세부 내용

시행령 제4조는 다음 일곱 가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공통으로 담도록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시·도는 여기에 다음을 더 담는다. 의료기관의 병상의 수요·공급,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다.

평가 기준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시행령 제7조 ③).

1.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2.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3.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4.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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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강검진 등의 신고와 과태료 빈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진료를 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허가나 승인이 아니라 신고다. 신고하지 않고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치과대학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실습 진료나 구강검진을 하려는 경우도 이 신고 대상이다.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접근 권한 없이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검색이나 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법 제32조). 벌금은 형법상 형벌인 재산형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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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과 책임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이다.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제4조에 네 가지로 나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2장에 있다. 건강권(제10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1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제12조), 비밀 보장(제13조)이 권리이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노력과 비용 부담 등이 의무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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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전계획, 실태조사 빈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전국적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한다.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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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와 주요질병관리체계 빈출

보건의료기본법은 건강관리를 두 체계로 나눈다. 생애주기에 따라 대상별로 관리하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제2절)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질병을 관리하는 주요질병관리체계(제3절)다. 구강 보건의료는 두 번째에 속한다.

주요질병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병을 선정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체계다(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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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헷갈리는 쌍

확인 문제

1. 지역보건의료기관 네 가지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보건소의 기본 설치 단위는?

   시·군·구마다 1개소

3.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보건소의 요건은?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

4. 보건지소의 설치 단위는?

   읍·면마다 1개 (보건소가 있는 읍·면은 제외)

5. 군 보건소에 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최소 배치 인원은?

   각 1명

6. 보건소가 지도·관리하는 위생 분야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마다

8.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누구에게 제출하나?

   시·도지사

9.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10. 시·도 계획에만 들어가는 자원 수급 사항 두 가지는?

    병상, 정신질환 등 전문치료시설

11.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하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2. 건강검진등을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의 제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3. 보건의료기본법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보건의료 시책의 수립·시행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

1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며 위원장은 누구인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15.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주기는?

    5년마다

16. 구강 보건의료가 속한 건강관리체계는?

    주요질병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