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마약류관리법·혈액관리법·연명의료결정법

7.1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저장, 사고 보고 최고 빈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제조·도매·소매·의료·연구 등 업무에 따라 아홉 가지로 나뉘고, 허가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는 것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갈린다.

마약류취급자

근거는 법 제2조 5호와 제6조다. 대마재배자의 변경 허가도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다. 허가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허가는 2년, 지정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없다(제6조 ④).

마약류관리자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제33조 ①).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가 구입하거나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만 투약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제34조), 취급 보고도 마약류관리자가 한다(제11조 ③).

저장

사고마약류와 폐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법 제11조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려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법 제39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려고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다(법 제40조 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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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혈액관리업무와 혈액 매매의 금지 빈출

혈액관리법은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법이다(제1조). 혈액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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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채혈과 수혈부작용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의 신원 확인과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채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채혈 뒤 헌혈자에게 생기는 부작용은 채혈부작용, 수혈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부작용은 특정수혈부작용이다.

채혈의 요건

부작용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사망은 지체 없이 신고한다.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의 발생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망은 지체 없이 제출한다.

혈액관리법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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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혈액선별검사 빈출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해 지체 없이 B형간염, C형간염, 매독(syphilis), 후천성면역결핍증,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하고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부적격혈액이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8조 ①과 별표 1이다. 위 검사 외에 국민보건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혈액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부적격 기준을 정한다.

혈액원은 검사 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는 제외)를 헌혈자에게 통보한다(시행규칙 제8조 ④).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려고 채혈한 경우에는 위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②). 검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가 한다(같은 조 ③).

개정 전과 현행

A형간염은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되어 혈액을 매개로 한 전파 위험이 낮아 선별검사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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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최고 빈출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제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용어

계획, 기관, 이행

호스피스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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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헷갈리는 쌍

확인 문제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허가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마약류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를 허가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는 직역 네 가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4.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5. 마약은 어디에 저장하나?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6. 사고마약류의 사유 세 가지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7. 사고마약류는 누구에게 보고하나?

   해당 허가관청

8.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9.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의 정의는?

   자기의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10. 혈액 매매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 혈액원을 개설하려면 누구의 허가가 필요한가?

    보건복지부장관

12. 헌혈환급예치금을 받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13. 특정수혈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질병

14. 혈액선별검사 항목 다섯 가지는?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HTLV

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 이상

16.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마다

17.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